[뉴스라이브] 송영길, 검찰 '자진출석'...노림수는? / YTN

2023-05-02 132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까 민원실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셨는데 들어갔다가 예상대로 출입 허가받지 못했고 다시 지금 현관 밖으로 나와서 취재진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 상세하게 전해 드리고요. 법률적인 해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러니까 검찰에서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오늘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박성배]
통상 수사가 진행되는 초반에 사건의 주된 관련자가 수사기관에 먼저 출석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마는 출석을 할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시각 자체를 교정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즉 당장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찾아가게 되면 면담이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그 면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혹여나 오해하거나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교정함으로써 향후 수사 진행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아마 송영길 전 대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조사는 본격적으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면담조차도 거부한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 같고 그와 별개로 자진해서 출석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할 때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치고 실제 출석도 하는 모습이라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직 제1야당 대표로서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한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다라는 분석이 있더군요.

[박성배]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것도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이 사건이 흐름대로 맡겨두다가는 송 전 대표가 이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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